여야 갈등 심화할 듯… 예산안·개혁입법 등서 진통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다.
그러나 야권에서 극심하게 반발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을 임명하면서 마지막 1기 조각의 퍼즐을 모두 마쳤다.
공식취임 첫날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으로 시작했던 문 대통령의 내각 인선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국민의정부 기록을 21일 넘어서면서 역대 가장 늦게 마무리됐다.
195일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조각 기록은 앞선 박근혜 정부(52일)와 이명박 정부(18일)의 내각 구성 기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길다.
다만 새 정부가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궐선거로 치러지면서 2개월 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급하게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게 조각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도 있다.
역대 정권은 인수위 기간 각료의 인선과 검증을 마무리하고 신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 부처 수장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 직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된 18명의 장관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됐다.
안경환 법무부·조대엽 고용노동부·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후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장관으로 임명되고 후보자중 낙마자가 나오면서 야권은 청와대의 인선을 담당하는 인사·민정 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역시 야권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최근 적폐청산을 두고 야당에서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반발해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은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정부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기국회 기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줄줄이 이견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충돌 쟁점이 생기면서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상도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진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 가교 역할을 하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자진 사퇴한 점도 청와대엔 악재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무수석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