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응할 수도… 합참 "태비태세 유지"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면서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처럼 보였던 두 나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 아무 대응 없이 두고만 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당초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꼽아왔다. 즉,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펴는 동안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다시 확인됐다며 미사일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북한이 최근 미사일 엔진 연소 실험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적 성공을 장담할 수 있다면 언제든 연내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연내 대미 위협을 제고하기 위해 '미사일 성능 개량과 평화적 우주개발'을 목적이라고 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ICBM 등 고강도 도발보다는 낮은 수준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이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었던 터라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도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한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무력시위 보다는 일단 성명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출동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도발을 하기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