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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준 없어 답도 없는 '임대료 상승률'
[기자수첩] 기준 없어 답도 없는 '임대료 상승률'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1.2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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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가까워질수록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살이 빠진다고 해서 평소보다 밥을 더 많이 먹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살이 빠지는 이유를 찾고, 원인이 되는 병을 치료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표면적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동안 민간건설사가 지어 분양하는 민간공공임대아파트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건설사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였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었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얻고자 한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표면을 맴돌았던 기존 시각보다 한 걸음 깊이 들어가는 성과를 거뒀다.

근본적 원인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저마다의 입장에서 달리 해석된다는 것이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것은 민간건설임대를 활성화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부영주택은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몇 년 연 5%씩 임대료를 인상했다. 5%란 숫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이다. 서민들에게는 분명 부담스러운 숫자지만 건설사에게는 이 마저도 아쉽다.

어찌됐건 부영주택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크게 움직였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이 도덕성이란 잣대를 들이대며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의 임대료를 상한선까지 올리는 것은 다분히 이기적 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다.

기자는 비난하는 쪽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 둘 모두의 입장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것이 문제였다. 어느 한 쪽이 명확히 잘 못 된 것이면 그 부분을 고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서 오는 논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주산연의 연구결과 역시 이런 점을 꼬집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2.5% 수준으로 낮추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방안이 될 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보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건설사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끓어 오른 여론을 등에 엎고 도출된 문제 해결 방안이 자칫 근본에서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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