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 ‘경제 어려움’ 공감”
“추석민심 ‘경제 어려움’ 공감”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9.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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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인·해법엔 ‘큰 입장차’ 확연
지역구에서 추석민심을 직접 청취한 여야 의원들은 경제문제가 시급한 현안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15일 BBS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제발 좀 싸움하지 말아 달라, 정쟁하지 말아달라는 두 가지 주문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해 외부적인 환경으로 고유가와 주변 국제 경제 불황을 거론하면서 “6개월 지났지만 제대로 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잘 못 가진 것 같다.

촛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또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이지만 효과를 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명,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다”며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 땅 한 평 팔아서 비료 한 포대를 사야 하는 상황이고 또 남북관계가 너무 불안정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 시절 북핵문제로 인한 주가폭락과 이라크 파병 문제로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왔던 사례를 들어 국내 정치상황을 원인으로 지적한 주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강만수 경제팀장이 IMF 때 당시 차관을 했는데 막상 와서 한 것을 보면 고환율 정책에서 좀 실패를 했다”며 “대대적인 감세안을 발표하는 그 날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것은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 아니냐, 우리가 한 번 진지하게 상황을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과 이 의원은 이어진 경제문제의 해법에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 의원은 “주로 시장 쪽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팀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이 경제팀을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는 민생안정과 경제 성장으로 짜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감세안과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자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걸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사교육비를 예를 들에 “감세를 해줘봐야 결국은 사교육비에 다 들어가게 되니까 실질적인 소비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현 정부의 감세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