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금명간 반드시 처리”VS 민주 “재발방지 약속·사과 우선”
당초 여야가 지난 11일 처리하기로 했던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이번주에도 추경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여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금명간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의 사퇴, 추경예산 원점 재검토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한 추경안 처리에 임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끝까지 합의에 불응할 경우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여야는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간 국회 공전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단담회를 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봐야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4대 요구 사항에 대해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예결 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안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그는 “지난주 목요일 밤의 사태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의원들이 여러 가지 추경안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의적인 의사진행 지연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이 그때까지 합의됐던 민생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목적이 있거나 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어도 합의된 의사일정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최인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예결위 소위의 마지막 심의단계에서 ‘수의 정치’만을 믿는 거대 여당의 오만에 빠져 민주당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독단적으로 날치기 통과를 감행하다가 실패했다”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에 대해 “다수의 오만함을 무기로 이를 묵살하고 무모하게 추경예산안 통과를 시도하다 실패함으로써, 금년 정기국회 여야관계의 경색을 초래했고,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간에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킨 원인을 제공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와 같은 주장을 묵살하고 오로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1조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공기업 지원예산으로 일방적으로 계상하고 무리한 통과를 시도했다”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가격을 동결했다가 생겨난 공기업의 손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돌려막는 것은 앞으로도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 및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참여와 합의 없이 만약 또 다시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정기국회의 경색과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