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추가제재 발표 예고… 다시 북핵위기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하고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북 조치의 배경으로 김정남 암살과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을 언급했다.
앞서 미 관리들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을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것과 미 대학생 웜비어를 숨지게 한 구금 등을 거론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조치를 하면서 우리는 멋진 젊은이였던 오토 웜비어와 북한의 탄압에 의해 잔인한 일을 겪은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며 "북한은 핵 초토화를 비롯해 암살 등 국제적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외에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최고의 수준의 제재가 2주에 걸쳐 마련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지며 국제사회에서도 위험천만한 불량국가로 더욱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테러를 조장하고 불법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표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손발을 묶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던 북한에 미칠 직접적 타격은 당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북 제재를 온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압박에 중국 협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처럼 보였던 두 나라 관계면에서는 재지정 조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카드로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반발해 미사일 발사 또는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 위기의 해결을 강조했다.
이처럼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대화를 통한 위기 해결의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직후인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비롯해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