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라며 "야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경청하며 그와 관련한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탄력, 신축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원칙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역량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금태섭 법사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현 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조 수석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로,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행정부 고위직이나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사정기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공수처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공수처가 '권력 위의 권력'이 될 우려가 있고,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공수처장 임명 방식,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관상임위원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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