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20일이 됐지만 여야 간 협상이나 이렇다할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1일경 홍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홍 후보자의 임명건이 국회 내 여러 현안과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문재인정부의 각종 개혁입법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칫 냉기류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표결과 황찬현 감사원장 퇴임에 따른 후임자 지명 등 다른 인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보수야당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고, 국민의당도 향후 헌재소장 표결 과정에 반대하는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막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인사문제로 인한 정국경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예산안 심사의 경우 적폐 청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다음달 2일인 법정 처리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주 예산안 정국 속에 청와대와 정치권의 신경전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사는 인사고, 예산은 예산이다. 인사문제를 예산이나 법안 등 국정 현안과 연계하는 것은 구태다.

국회의 최우선 임무는 민생을 챙기는 것 아닌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이에 국회는 법정기한에 맞춰 충실하게 예산안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와 여당 역시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범 6개월이 넘도록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손을 완전히 놓고 있는 태도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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