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복구 비용 70%까지 지원… 피해주민 6개 항목 지원
"국민청원 바람직한 현상… 아세안과 경제교류 촉진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회의는 지난 15일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포항 지진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지 닷새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재난 복구 비용을 70%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포항 지역 지진 피해 주민에게는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날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로 국비 10억원을 즉시 교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피해복구와 차질없는 수능실시가 최우선"이라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서는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능시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주고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운 날씨와 여진의 공포 속에서 집을 떠나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시는 포항과 인근 주민, 수험생께 다시 한 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수십 만 명이 참여한 청원도 있다"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행 법·제도로는 수용 곤란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면서도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당장 해결 못 하는 청원도 장기적으로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성의있게 답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참여 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는 조치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일 있었던 7박8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우리 경제 비중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다"며 "아세안과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新)남방정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호응이 매우 컸다"며 "지난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번영축을 이루면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 방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스마트 시티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교역량을 2000억 달러로 늘려나가자고 뜻을 모은 것도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세안의 급성장과 역동성을 직접 확인하고 아세안 국가가 우리에게 거는 기대도 매우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관련 부처와 후속조치를 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