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원시와 용인·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청원했다.
이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갈 수 있는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도 경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같은 면적의 땅을 맞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 2월 화성시가 돌연 ‘경계조정 불가’를 통보한 상황이다.
망포4지구에 7000세대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염 시장은 청원문에서 “주민 불편을 우려해 수차례 협의를 하고, 인근 부지 맞교환 등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답보 상태”라며 “광역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 간 ‘합의’ 없이는 경계조정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경계조정의 기본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한다”면서 “주민 편의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 더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