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일한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 경영자총협회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노사 관계·일자리 협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경제계 대화 파트너로서 대한상공회의소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하고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일자리 정책 집행·실행과 관련된 140여개 기관의 40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사용자단체 경총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총 관계자는 “초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가 열리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전했다.
현재 경총 박병원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함께 사용자 측 위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자리 창출 과제와 관련된 400명 이상이 모이는 자리에 최대 사용자단체 경총이 ‘왕따’를 당한 셈이다.
‘경총 패싱(건너뛰기)’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말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내 사용자위원 6명 가운데 한 명인 경총 임원을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해촉하고 대신 여성벤처협회 임원으로 교체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고용보험위가 설립된 이후 경총이 위원진에서 빠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임원도 같은 이유로 중견기업연합회 인사에게 자리를 내줬다.
중소·중견기업의 실태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교체라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지만 재계에서는 사용자가 재원 절반을 부담하는 고용보험 운용위원회에서 유일한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를 배제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잇따른 ‘경총 때리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 5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노사 관계를 언급하며 “사용자단체의 역할이 실종된 것 아닌가 큰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노사정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참여해 사용자 측 입장을 전문적으로 대변해온 경총을 지목한 질타로 풀이된다.
이뿐 아니라 김 위원장은 바로 뒷날 3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수업에서도 “노사정위에 제대로 된 사(使)가 빠져있다”며 “기존 경총과는 다른 새로운 사용자단체의 탄생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골적 배제와 질책에 경총 내부에서는 해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역사가 깊은 사용자단체이자 민간단체인 경총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총 입장에서는 현재 분위기를 회장 등 임원진 교체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