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협조 없이는 예산안 국회 통과 어려워
예산 국회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있다.
여기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20일)이 임박하면서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인 20일까지 여야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21일경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0일까지 다시 채택해달라고 지난 15일 국회에 요청했지만 하루 전인 19일까지도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홍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실정법 위반 등 결정적 흠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매 건마다 충돌하고 있고,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을 두고도 전선이 확대돼 있는 상황에서 여야공방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야권은 인사를 예산안과 연계하는 식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미 공개적으로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두 사안을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없으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의된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만약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예산안 처리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 야당이 반대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 국회가 파행했던 것과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야당이 전면적인 보이콧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