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 요청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 관련 자료가 이번 주 중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제출 대상 자료는 국정원의 경우,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이고 국방부의 경우는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이다.
법원은 자료를 받는 즉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만약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무차별 해킹이 사법부로까지 이어졌다면,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요청한 해킹 의혹 관련 자료를 이번 주 중으로 넘겨받는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를 사법부 전산센터 접속 기록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으며, 해킹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해킹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점은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증은 없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법원 해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령부 해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종일 국군사이버사령관은 "지금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법원 해킹 의혹을 지적하며 "국군사이버사령부에 2014년, 2015년 공공기관을 해킹하는 지하 해킹조직 있었죠?"라고 질의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후 대법원은 국감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킹이 벌어졌다는 시점과 대상이 된 법원과 관련 장비, 해킹을 통해 취득했다는 정보 등을 파악하려면 국정원과 국방부의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두 기관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료 제공에 동의해 협조했지만 사법당국의 입장은 호의적일 수 없다.
한 판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을 유린한 심각한 범죄이다"며 "잠정적 피해자인 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는데 두 기관이 한 달이 넘은 시점에야 협조에 나선 것은 자칫 '시간 끌기'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박민선 기자 m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