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전원 공동발의한 결의안 본회의 가결
서울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6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전면 수정 △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금년내 본회의 가결 촉구 △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 촉구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제안 및 추진한 것이다.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을 비롯한 지방분권TF위원들이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과 한마음으로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공동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신 단장은 5분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전남여수에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중앙부처는 대통령 의지에 반하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난 26년 간전국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다"며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이번에도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