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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특교세 40억 지원
정부,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특교세 40억 지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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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생각보다 피해 훨씬 심각… 실질적 복구 위해 국비 투입"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11.15지진 발생 및 대처 상황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11.15지진 발생 및 대처 상황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진 소식을 듣고 달려간 포항 현장은 생각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했다"면서 "포항시 측의 건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진 피해 지역으로는 경주시에 이어 두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한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피해액이 90억원이 넘으면  선포가 가능하다. 초기 조사에서 선포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선포할 수도 있다"면서 "지난해 태풍 차바 때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해당 지역은 지난해 경주와는 달리 도심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돼 있다"면서 "실질적 복구를 위해 공적시설물에 국비를 투입하고, 이재민 문제 등도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 김 장관은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포항지역 수험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인근지역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포항지역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와 사회공동모금회 등에서 오늘부터 성금을 모금 중이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포항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진피해·대처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기상청,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여개 부처 장관·기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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