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개혁특위’ 제안
한나라 ‘정치개혁특위’ 제안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9.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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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혁·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등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과 지방행정개혁,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등 현안을 묶어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를 민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방행정체계를 고치기 위해 지방행정개혁 특위를 설치하자고 요구했지만, 이는 국회법까지 고쳐야 가능한 문제”라며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방행정을 개혁할 경우 구의원 기초광역 선거가 없어지고 소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구도도 바뀌게 된다”며 “지방행정특위만 가동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구성과 체포동의안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법을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는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회 개혁과 지방행정개혁, 12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기본적으로 현재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 만들어 진 것”이라며 “그 때는 농경시대였고 지금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이니 경제권, 생활권 등으로 보면 지금쯤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실패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