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별적 현물급여를 늘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별적 복지 지출은 가구 소득수준 또는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뜻한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은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의 빈곤율, 복지지출액 시계열 자료(2007∼2014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럽연합(EU)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EU 28개국의 선별적·보편적 복지지출액 변화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과 주관적 빈곤율을 조사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비율, 주관적 빈곤율은 현재 소득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 비율 기준이다.
먼저 상대적 빈곤율은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늘어날 경우 약 0.3∼0.4%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선별적 복지지출 가운데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은 약 0.5%p 감소했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은 총액과 현금·현물지원액의 증감 정도 모두 상대적 빈곤율에 영향이 없었다.
주관적 빈곤율은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지출 또한 총액과 현금지원액이 늘어나자 주관적 빈곤율이 높아졌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 복지정책이 보편적 현금급여 확대에 맞춰 그대로 실현될 경우 상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 주관적 빈곤율만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장기화 등으로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실재적·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동시에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 실효성은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