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참모 둘러싼 검찰 의혹도 고민
인사 문제도 근심… 홍종학 임명강행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7박8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수북이 쌓이 국내 현안과 맞딱뜨리게 된다.
최대 현안은 현재 '현 정부 대 이명박 정부'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는 '적폐청산' 문제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공개 비난한 바 있다.
청와대는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닌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적폐청산 작업을 지속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정치보복론에 대한 해명을 하고 적폐청산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힐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둘러싼 검찰발 의혹들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한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들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준 롯데홈쇼핑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최근에는 본인에 대한 검찰 소환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수석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보도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실례되는 이야기들을 해서 언론에서 좀 절제해줬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연루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와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수사의 향방을 놓고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청와대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봤을 때 문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문제도 문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한다.
이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13일 불발됐다.
여당은 이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홍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청와대는 한 번 더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뒤 설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홍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제출 20일째인 14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청와대는 1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다시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국회 의사와 상관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면 정국은 다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홍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예산 연계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게다가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다음 인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헌재소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국회 임명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2일 열고 24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