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에 재송부 요청후 기간 만료되면 대통령 장관 인선 강행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1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불발됐다.
보고서 채택 기한은 청문회 개최 3일 이내인 이날까지다. 하지만 여야 위원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산업위는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정운천·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어 홍 후보자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산업위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조건부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채택하거나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치 않더라도 ‘산업위의 다수 의원이 홍 후보자의 부적격을 말했고, 소수 의원만이 적격이라고 했다’는 점을 보고서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부적격 다수’ 명시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아 끝내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장병완 산업위 위원장은 “청문회를 했으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의결정족수가 안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의 의혹이 충분히 해소된 만큼 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해 줄 것을 야당에 촉구했지만,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보고서가 무산될 경우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이 장관 인선을 강행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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