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직 대통령' 감안 소환시기·방법 고심할 듯
과거 보수정권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등을 향한 검찰의 이른바 '적폐수사'가 본격화한 지 3개월을 넘어서면서 최종 '윗선'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도 임박한 모습이다.
검찰은 양대 정부 당시 군과 국정원의 수장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며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중요 진술을 잇달아 확보한 상태다.
이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중 누가 먼저 수사를 받게 될 것인지 점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검찰 수사는 두 전직 대통령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다.
13일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그간의 수사를 통해 군과 국정원은 여론 공작 활동과 불법 사찰, 수사방해 등 여러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지난 8월 1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활동 내역 등 중간조사 결과를 넘겨받으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꾸려지고 각종 새로운 의혹이 포착되면서 수사 대상은 계속 불어났다.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공모한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간부들과 실제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은 이미 대부분 구속됐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명호·박원동 전 국익전략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고, 문화예술인의 이미지 실추 공작이나 정부 보조금 배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파견 검사들이 2013년 댓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방해했다는 정황도 드러나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됐다.
이밖에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국정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됐다.
국정원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MBC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이제 KBS 경영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미 구속된 추 전 국장이 관련 혐의와 관련이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러 사건의 주축이 된 국정원과 군의 수장은 이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따라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곧 시작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군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는 별개이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40억원이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의 수족이었던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의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지, 지난 4월의 전례를 따라 구치소 방문조사를 할 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18대 전직 대통령의 조사가 불가피해진 만큼 검찰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피의자들인 만큼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세심하게 시기를 조율하고 간결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시점은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국정원의 잇단 수사 의뢰로 관련 사건의 가짓수가 많은 데다 이 전 대통령이 현재 ㈜다스 관련 고발 사건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이 수사의 진척 상황에 맞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