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3일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각오를 밝혔다.
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춰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항상 심사숙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히 명예로운 일이지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면, 과연 제가 그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 형식으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유 재판관은 별도의 임명장 수여 없이 지난 11일부터 직무를 시작했다.
유 재판관은 문 대통령이 귀국하면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유 재판관의 취임으로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8인 체제로 유지되던 헌법재판소는 9달여 만에 정상 체제인 9인 체제로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