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23일 출범한 신생 정책서민금융기관이다. 진흥원 설립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서민금융이 한 군데로 통합됨에 따라 서민들에게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우선, 금융서비스로는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이 있다. 그 중 미소금융은 휴면예금, 기부금, 휴면보험금 등 순수 민간자본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휴면예금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기관,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전통시장 상인의 자금 지원에 사용되고, 기부금은 5개(하나·신한·우리·IBK·KB) 은행재단, 6개(삼성·현대차·포스코·롯데·LG·SK) 기업재단 및 27개 지역법인에 배분되어 자영업자·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에 이용된다. 휴면보험금은 저소득층 가장, 노인, 아동, 취약계층지원시설 등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근로자햇살론은 정부의 복권기금과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생계자금, 고금리대출 대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인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 사업도 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주주인 금융회사 등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서민의 자활과 재기를 돕기 위해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의 자활·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컨설턴트가 전문 컨설팅을 해주고, 미소금융 대출 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 마케팅 전략, 홍보 등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 실업·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서민에게 일자리를 연계해 주어 자립의욕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업 알선, 재무상담, 노후설계, 채무조정 등에 대한 종합상담, 50여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 상담해 주는 맞춤대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복지혜택을 받도록 돕기도 한다.
더 나아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현행 29%→인하 24%)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러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새로운 지원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국회는 미청구된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이로는 충분치 않다. 서민금융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국회, 정부부처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