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발언, 3불(不) 원칙 쐐기 해석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것을 두고 양국 분위기가 무르익고있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은 '봉인'됐을 뿐 완전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찾아 현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악화된 양국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기로 공식화했다.
또한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가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 주석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초반 사드 관련 기존 입장을 확인했고, 현재 상황에서는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다"는 합의문에 담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사드 배치 문제를 또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사드문제가 한중 관계 정상화에 잠재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중 양국이 지난 달 31일 사드갈등을 1년 4개월만에 일단 봉합하면서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때, 사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음에도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짚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중국이 향후에도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한국이 추가로 사드 배치를 못하도록 한국 정부에 '3불(不) 원칙'과 관련해 '쐐기'를 박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불 원칙은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침이다.
시 주석이 사드 관련 대화를 나눈 후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말한 것도 한국 정부가 관계 협의문 발표 전 중국 측에 밝힌 3불 원칙에 만족감을 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자국민에게 사드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중국 국내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 4개월전 첫 회담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4개월 전에는 사드가 양국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고 쟁점이었지만 지금은 바뀌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