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진되면 본인부담금이 2015년보다 2022년 2.3배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KIRI 고령화리뷰’에 게재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지표의 추정’이란 보고서에서 본인부담금이 2015년 13조9000억원에서 2022년 32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자료에 제시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2022년 비급여 의료비 규모를 바탕으로 총 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등을 산출했다.
그 결과 2022년 총 진료비는 123조4000억원, 급여비는 86조4000억원으로 계산됐고, 이 총 진료비에서 급여비를 빼면 비급여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의 합인 37조원이 나온다.
여기에서 정부가 제시한 2022년 비급여진료비 4조8000억원을 빼면 본인부담금은 3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진료비가 정책 목표에 따라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어들지만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3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보장률이 낮은 예비 급여가 확대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정부는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화해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전면 급여화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이때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을 50%, 70%, 9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의 비중은 2015년 20.0%에서 2022년 26.1%로 다소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