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 열어 개선 방안 의견 교환
그동안 평가단의 전문성 부족과 일관성 없는 평가기준 등으로 지적받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가 개편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평가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기재부는 토론회 결과와 내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연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이 될 ‘2018년 평가편람’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평가단은 특정 분야에 편중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 경영평가단 109명 중 73명(67%)인만큼 학계 출신이 많아 현업 이해가 부족하고 행정‧경영학 전공자 위주여서 평가가 수익성 위주로만 이뤄진다는 견해가 있다.
더불어 금융 전공 평가위원이 보건‧의료 부문 공공기관을 평가하거나 행정학 교수가 사회간접자본‧토목 분야 기관 평가를 맞는 사례도 있어 전문성에 의문을 더한다.
평가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등급을 매기고 최대 300%에 달하는 성과급을 결정하는 등 권한이 지나치게 커 공공기관과 평가단 사이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관리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4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 중 117명이 공공기관에서 270건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평가단에게 일거리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평가위원을 선임할 때 5년 내 전체 경영평가 대상 기관의 연구용역, 프로젝트, 정책위원, 자문위원 등 대가로 받은 돈이 합계 1억원 이상이면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평가단 선임 가능성이 있는 교수가 속한 모임 등을 후원하는 등 우회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주 변경되는 평가 지표도 문제다. 경영실적 평가는 직전 연도 말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경영평가편람’을 기초로 한다. 공공기관들도 ‘경영평가 편람’을 기준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경영평가 편람이 전년도 말 최종 확정된 뒤 4번이나 수정되는 등 너무 빈번히 바뀌어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 받는다.
기재부는 그동안 경영평가 제도가 본래 목적인 기관의 ‘경영개선’ 유도가 아니라 성과급지급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개편안에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체계나 지표에 반영하며, 경영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경영평가 후 피드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가단 구성 방식을 고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은 평가단 구조를 비롯해 평가체계 및 지표, 피드백 등 전 부분을 제로베이스에서 개혁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