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드디어 정상화… 文대통령, 유남석 재판관 임명
헌재 드디어 정상화… 文대통령, 유남석 재판관 임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1.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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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순방 중 전자결재… 11일 임기 시작
유남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해외 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유 재판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재판관의 임기는 11일 자정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 없이 문 대통령이 바로 임명 가능하다.

유 후보자가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제 모습인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뒤 9달 동안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공백이 1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헌재는 그동안 주요 사건의 심리를 미뤄왔다.

따라서 유 재판관의 임명 후 헌재는 이미 접수된지 6년이 넘은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밀린 사건들의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