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발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제조업 시장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국내 거시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함께 제조업 추가 개방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감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낮은 수준 개방과 높은 수준 개방 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낮은 수준 추가 개방 시 실질 GDP는 0.0004%, 소비자후생은 12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으로 추가 개방 시 실질 GDP는 0.0007%, 소비자후생은 2400만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FTA 개정으로 제조업을 추가 개방하더라도 실질 GDP는 최대 0.0007%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말이다.
보고서는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제조업 추가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비관세장벽 철폐‧완화 및 여타 분야를 고려할 때 거시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나리오에는 개방 영향과 관련한 대체적인 윤곽만 제시됐을 뿐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전혀 담기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미FTA 체결 이후 양국 경제관계 효과도 분석해 “한미FTA 체결 후 양국 교역은 확대됐고 시장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협정 체결 후 교역의 경우 한국은 대(對)미국 수입이 0.8% 감소했고, 미국의 대한국 수입은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접근성도 미국의 한국시장 내 점유율이 2012년 8.3%에서 올해 상반기 11.1%로 상승했고, 한국의 미국시장 내 점유율은 2.6%에서 3.1%로 증가했다.
이에 앞서 공청회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한미FTA 개정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의 보고서 발표 후 통장 분야 전문가 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다라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