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학생과 학생간의 성범죄 사건은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소년범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행 소년범은 3195명에 달해 처음으로 3000명대를 넘어섰다.
지난 2013년 2901명이던 성폭행 소년범은 2014년 2875명, 2015년 2980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0여 명이 훌쩍 늘었고 올해도 1월부터 7월까지 1763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전체 청소년범죄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와는 크게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10만891명이었던 소년범은 지난해 8만7403명까지 감소했다.
마약사범이 같은 기간 506명에서 56명으로 급감한 것을 비롯해 절도(3만5534명→2만5159명), 폭력(2만3119명→2만1317명), 교통(9447명→7705명), 흉악범죄(726명→437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청소년 성폭행범이 ‘나 홀로’ 증가하는 이유는 교정·교화 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 처분으로는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져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 도봉구에서는 남고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 사건이 5년만에 밝혀져 충격을 주었으며, 전북 김제에서는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기다가 횡성에서는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투신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다.
청소년 성범죄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해 일시적인 성적 충동이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야동 등 음란물에 쉽게 노출된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물을 자주 접하는 것은 물론 케이블 등에서도 위험수위의 영상을 방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성 개방 풍조와 맞물려 청소년들에게 은연중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 학교 주변을 비롯해 도심 곳곳이 청소년 유해환경들이 판을 쳐 청소년 성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와 사회에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여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키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과 특단의 대책 마련으로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바람직한 가치관의 부재(不在)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기를 바라는 것은 어른들만의 욕심일 것이다.
청소년은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
정과 학교에서 10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동적인 탈선이나 유해환경 노출을 미리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인성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청소년 성폭력 사건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 국가·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