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공사 추경지원 놓고 ‘공방’
전력·가스공사 추경지원 놓고 ‘공방’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9.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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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전 안될 경우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
민주 “두 공사의 이익금 등으로 자구책 마련해야” 여야는 9일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한국 전력공사와 한국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추경을 통한 보전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야당의 추경안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이 주식을 소유한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손실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두 공사가 거둔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지금 민주당은 금번 추경에 한국 전력과 한국 가스공사에 대한 상반기 손실 보전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추경안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만약 세제 잉여금을 추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전기는 2.75%, 가스는 3.4% 인상 요인이 생기고 이것은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민 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도 서민에게 혜택이 가는 추경 처리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추경안이 11일 처리되려면 10일 오전까지는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1일은 국회 개원시 (추경 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날짜”라며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당이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추경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임 의장은 “유가가 많이 올라서 전기나 가스요금을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다보니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경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주 큰 폭으로 전기, 가슴요금을 올려야 해서,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만수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기료, 가스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대국민 협박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는 40% 가까운 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있고 한전에는 28%의 외국인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 손실보전용 예산 등 거품추경, 불법 추경을 삭감하고 대신 현재 5천 700억에 불과한 민생 예산을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대책 예산 7천 600억을 포함한 1조 5천억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이라며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역으로 제안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한전은 누적 이익잉여금이 26조원에 달하며, 가스공사도 1/4분기 당기 순이익이 3천9백억 원에 이른다”며 “공기업의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