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육적폐 청산 골든타임 놓고 허송세월 말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4일부터 예정대로 연가(조퇴)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전교조의 이번 연가투쟁 선언은 법외노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교육적폐 청산 대정부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율 71.93%, 찬성률 76.90%로 가결돼 연가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총투표는 투표율 50%, 찬성의견 50%를 초과하면 가결된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1만여 학교에서 5만3000여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총력투쟁 실시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했다.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2015년 4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공부문 노조의 대규모 대정부 투쟁이기도 하다.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사실상 파업으로 전교조가 벌일 수 있는 최고수준의 쟁의행위로 여겨진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교조는 24일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연가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연가투쟁에 앞서 단식철야농성도 확대한다. 이날부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시도지부장 17명이 조창익 위원장의 단식농성에 합류한다. 조 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단식 중이다.
또 12일에는 세종로 소공원에서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13일에는 법외노조 철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 결과를 발표한다. 교원평가 업무 전면 불참, 노동기본권·청소년 노동인권 계기수업, 교육적폐 청산 촉구 조합원 온라인 공동행동도 진행한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0월18일 법외노조 문제, 성과급제도, 교원평가 등 3가지를 '3대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정부가 10월31일까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이날도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교사를 등급 나눠 돈으로 차별하고 비전문가의 인상평가로 교사들을 줄 세우는 제도적인 교권 침해이자 반교육적인 교단 분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총력투쟁의 핵심배경은 법외노조 철회 요구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지난해 2월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법원 판결 전에 고용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지 반년이나 흘렀는데도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인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문재인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하염없이 미루는 까닭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 적폐 청산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대정신에 따른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