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 보완 집행 차질없는 협조 당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30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걱정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과 예산은 3조원 가량으로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됀 만큼 시행계획 보완 집행에 차질없는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위윈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상회하는 인상분 3조원 가량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이 원칙이지만 한 해 하고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집행사안과 보완할 점, 우리 경제와 재정여건을 보고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제도에 관해 기획재정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꼼꼼히 짚어봤다"며 "워낙에 지원대상이 많고 다양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수백수천가지의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용보험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무작위로 사업장 100개를 뽑아 케이스를 분석했다"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살펴봤고, 고용부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해 케이스 준비를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