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연관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등 3명의 보좌진이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 수석이 “보도된 롯데홈쇼핑 건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심정”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의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날 체포한 윤 모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과정과 협회 자금 횡령 부분 등과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홈쇼핑이 주력 사업과 거리가 먼 게임협회에 거액의 자금을 내놓은 이유를 밝히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납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신헌 당시 대표가 구속되는 등 2015년 3월 재승인을 앞두고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전 수석은 홈쇼핑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전병헌법’을 주도하는 등 ‘갑질 문제’ 개선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검찰은 윤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임의로 빼내 쓰는 과정을 전 수석에게 보고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현 정권으로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8일 한 지방의회는 버스에서 여성 구의원 몸을 만지고 호텔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동료 구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지방의원 제명 징계는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이날 임시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8표, 무효 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동료 구의원을 성추행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원이 과반도 되지 않으니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다. 그동안 청와대나 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현정부가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 정부의 부정부패청산을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나 ‘한풀이’로 규정하는 프래임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주요 인물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 개혁의 정당성이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만약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정권 초기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재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의 비아냥으로 폄훼돼서는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