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에 빠져 유사사업 남발하는 예산 낭비 없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명희 의원이 8일 서울시가 금년 하반기부터 4개구 26개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기존 ‘찾아가는 동사무소(이하 찾동)’ 마을 사업과 통합해 일원화 할 것을 촉구 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시의회에서 열린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성과주의에 빠져 주민자치와 마을이라는 유사한 사업을 제각각 벌이지 말고 과감히 통폐합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자치회’ 설치 사업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 보강해 진정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확대재편성하는 사업으로 이전 정부 때 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반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독자적으로 찾동 마을 사업을 시행했는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로 투입된 찾동 마을 활동가와의 갈등이 야기 되는 등 찾동 마을 사업은 342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찾동 복지사업에 비해 55개 동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등 성과가 미약한 상태이다.
또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위해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동 자치지원관을 채용·배치하는 과정에 기존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찾동 마을활동가와 업무 중복이 예상되므로 신규 인력 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마을 인력을 활용하여 예산 낭비가 없기를 촉구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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