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방 토호들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중앙 정부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점을 이용해 영향력이 점차 키워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이 손을 대려해도 저항에 부딪혀 번번히 막히고 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 권력의 토착비리를 근절 하지 않고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법치가 바로 설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토착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석 이후 본격적인 사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정권초기에 뿌리 뽑지 않으면 실기하고 만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이번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와 지방 의회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같은 토착 비리는 지역의 비리 차원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고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주름을 안길사안’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 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과 행정안전부 등을 총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착 비리 실태조사의 대상도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 의회뿐 아니라 지방 국세청과 각 지자체의 경찰관서 등 지방 권력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경이 여러 번 나서기는 했다.
하지만 적당히 도마뱀 꼬리 자르는 식으로 끝날 때가 많았다.
요란한 소리에 비해 결과는 보잘 것 없었다는 얘기다.
토호들에 대한 수사 역시 제각각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하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권력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 움직임은 최근의 서울시의회 돈 봉투 사건이나 전북 임실 김진억 군수의 뇌물 수수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다.
시 군구의원의 경우 지방 토호들이 적지 않다.
지역 기관장 및 업자들과는 자연스럽게 유착 관계를 형성 한다.
여기서부터 비리가 싹이 튼다고 해도 과연 이 아닐 듯 하다.
정치권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일단 환영 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법치주의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당에서도 지방토착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 도 ‘서울시의회 사건을 지방의회 일당 독재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사정당국의 엄단의지를 촉구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방 의회의 대다수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토착비리 근절이 시늉에 그친 게 아니냐는 반면 이명박 정부가 법치를 앞세워 공안정국을 조성 하는 방편으로 토착 비리 근절 카드를 든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 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