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댓글수사 방해한 검사와 전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됐다. 관련 수사에 가속도가 붙은 셈이다.
법원은 7일 오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증거인멸 염려 있다”며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와 이제영 부장검사, 당시 국정원 태스크포스(TF) 소속 서천호 전 국정원 제2차장,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관련자 모두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는 건, 작년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사이버 요원 채용 과정에서 호남지역 출신 배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 당시 댓글 방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적폐수사에 집중하면서 정쟁에 한복판에 선 모습이다. 그렇다고 멈춰 설 수는 없다. 이번 적폐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검찰 개혁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상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의혹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놓고 ‘통치자금’이냐 ‘불법 유용’이냐 논란이 분분하다. 결국 핵심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국고를 사비처럼 쓴 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과 변창훈 검사 등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강압식으로 모욕감을 안겨 주는 구태의연한 수사 방식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무더기 구속과 관련자 자살 등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흔들림 없이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한다는 뜻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직 검사 자살과 관련 “마녕사냥식 무리한 기획수사, 표적수사 식의 정치보복”이라고 공세에 나섰지만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적폐 청산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없앤다는 의미다. 더욱이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전 정권의 국정원 댓글, 문화계 블랙리스트,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 비민주주의적 행태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와 같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정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국민을 우롱한 국기 문란행위이다.
이런 적폐 행위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투명하고 정직한 것과는 거리를 두고 부정부패와 불법을 관행처럼 자행하면서 본인의 이익에만 열중하는 무리들은 몰아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요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적폐 청산은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국정원 댓글과 특수활동비 수사가 우리사회 전반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적폐 청산은 공정한 사회와 더불어 국가 발전의 근간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정부에서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