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와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의 댓글 수사 방해'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댓글 수사 성패의 귀추가 주목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전 5시26분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국정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이날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를 결정했다. 장 전 지검장의 경우 심사 전 구속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2일 장 전 지검장과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검사 3명과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의 주요 구성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선개입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및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는다.

이로써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의 '윗선'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구속 대상자 가운데 변창훈 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숨진 데 이어 두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일주일 사이 피의자가 연이어 자살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검사가 수사 중 자살한 것도 처음이다. 피의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검찰도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일각에선 검찰의 강압수사 가능성과 더불어 수사 차질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대형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숨진 경우 구심점을 잃으면서 수사 자체가 표류하거나 전체 수사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변 검사의 비극과 관련, "청부검찰의 섬뜩한 칼춤에 대한민국에 온통 피바람이 불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권력형 살인" "사람 잡는 개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재의 상황들은 '국정원 수사방해'를 수사하는 검찰의 부담감을 가중시키더라도 수사 자체에는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팽배하다.

따라서 검찰의 댓글공작 수사 범위는 국정원에서 군으로, 결국엔 최종 지휘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데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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