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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의 개편
[신아세평]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의 개편
  • 신아일보
  • 승인 2017.11.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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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시장경제포럼 대표(정치학 박사)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문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참여와 국민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하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였다. 불과 4일전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개헌의 핵심은 혁신적인 지방분권임을 언급한 이후 또 다시 강조함으로써 개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무척 강하구나 하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무척이나 아쉬운 점은 지방분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 강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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