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심사에서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에서 일자리 등 핵심 국정과제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 무책임한 포퓰리즘 예산안을 철저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우던 국회가 이제는 예산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심사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또한 예산심사 법정시한인 12월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까지의 긴 여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원안사수’를 다짐하는 여당과 달리 ‘표퓰리즘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특히 각 상임위별로 예민한 안건들이 수두룩해 어느 하나라도 쉽게 넘어갈 곳이 없다. 여야 간 예산전쟁이 각 상임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혈전이 될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기관 등 1만 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 문제를 다룰 행안위에서는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는 인건비 4000억 원을 반영했다.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인건비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전 예산인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0억 원이 쟁점이 된 환노위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예비타당성 없는 국민혈세 투입이라고 비판하는 야당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라는 여당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삭감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국토위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올해보다 20% 가량 삭감한 SOC 예산이 경제성장에 해롭다는 야당과 과다편성으로 불용예산이 반복된다는 여당의 주장이 대립 중이다.
복지예산을 둘러싼 보건복지위원회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각종 수당지급이 쟁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5년간 30조6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아동수당은 내년 한해에만 1조1000억 원, 기초연금은 9조8000억 원이 필요하다.
오는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벌어질 예산전쟁은 험난한 일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골라내고 필요한 예산의 운선순위를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 과거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야당의 몫일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나라 안팎으로 대두된 문제들을 정부가 중심을 잘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복지국가로서의 첫 디딤돌을 놓을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