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7일 이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를, 8~13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예산안 심사가 막이 오르면서 여야의 '샅바싸움'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장기화 등 불안 요인을 강조하면서 예산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세금 퍼주기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첫회의에서부터 충돌했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에 입각했다며 비판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R&D),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우리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자랑스럽게 감소시키거나 증가율이 작은 수준"이라며 "대신 현금을 나눠주는 비중을 높였는데 이런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추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강도를 더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이 대부분 현장 필수직에 한정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늘어난 공무원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드리자는 것 아니냐. (공무원 증원으로) 소비 진작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옹호했다.
한편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과 방향을 확인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