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한미동맹 과시… 강력 제재안은 제외 '中 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서며 트럼프 행정부와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이날부로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사들로서,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취해진 조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취해졌다.
이를 두고 그동안 다섯차례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트럼트 행정부에 발맞추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도 독자제재에 나서지 않던 정부가 북한이 한달 보름여 간 도발하지 않는 와중에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의식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실리게 한다.
그동안 추가 대북제재를 요구해 온 미국의 입장을 배려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된 18명은 모두 미국이 지난 9월 발표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들이다.
우리나라가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대내외에 알릴 수도 있다.
실제 이미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에 따라 실질적인 북한과의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의 제재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제재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력한 제재안은 빠졌다.
이를 두고 사드 갈등 봉합을 통해 어렵게 관계 개선의 틀을 마련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중국과의 균형외교를 펼쳐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직후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독자제재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