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429조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7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 이낙연 "떡값으로 쓰인 특수활동비, 통치자금 아냐"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가정보원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이 총리는 "(특수활동비가 떡값으로 뿌려졌다면) 통치자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비, 최순실의 도피자금 등으로 쓰였거나, 박 전 대통령이 머리를 올리는 데나 의상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이 총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그런 의심이 없도록 (실체가) 잘 밝혀지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적폐청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거나, 국민께 불편과 손해를 끼쳐드리는 정책·제도·관행을 손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중의 관심은 수사라든지, 누가 붙잡혀갔는지 등에 쏠리게 마련이다. 정책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관병을 없애거나, 보조금 부정수령의 뿌리를 뽑는 일 등이 진행 중이나 중요도에 비해 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연 "올해 3% 성장 가능… 내년에도 달성 노력"
김 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의 3% 성장 달성 여부에 대해 "4분기에 아주 급격한 경기 이상징후가 없는 한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객관적 기초하에서 성장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등 특정업종이나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의하면서 보고 있다"면서도 "그것 말고도 수출이나 재정기여, 3분기 건설이나 설비투자도 나쁘지 않다.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날 내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통과시켜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조4000억원 증가한 429조원을 책정했다. 재정지출증가율은 7.1%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7%)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김 총리는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이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균형잡힌 지속가능 성장의 두 축이 될 것이고 공정경제가 그 토대를 받쳐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이 국민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야 한다는 고민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이후 8일부터 13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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