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9.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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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한 넘겨…여야 재상정 놓고 공방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상정 마감시한을 넘겨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상 국회 보고가 이뤄진 이후 72시간 이내인 8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는 현재까지 본회의 소집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여러 차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한데다 여야간 합의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했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재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재상정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 9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안건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의장도 불구속 수사원칙을 밝힌 만큼 상정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없을 경우 의원 체포동의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