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한국경제에 비용증가 위험으로 작용하지만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대응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은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 및 정책대응을 점검하고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기준 50㎍/㎥으로 WHO(25) 및 중국내 기준치(35)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 식수 부적합 비율은 2016년 기준 전국 지표수 32.2%, 지하수 60.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년) 5대 발전이념 가운데 녹색발전을 포함하고,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오염물질배출 감축, 생태환경 개선 등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했다.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2015년 기준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석탄 비중을 2020년 58%까지 축소하고 비화석에너지‧천연가스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보호법 개정, 환경보호세 및 탄소배출 거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오염배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친환경생산 전환을 촉진한다.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영향 정도를 반영하여 석탄, 철강 등 고오염 산업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환경인프라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투자자금의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한다.
친환경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국은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28%를 차지하면서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국가로 떠올랐다. 51만대의 전기차가 판매돼 전세계 점유율 43%(승용차기준)를 기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하며 “중국진출 기업은 선제적인 오염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우리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경우 현지기업과의 공동투자 방식을 통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사업의 발전은 우리경제에도 필수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