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의존·제도개선 위주 한계" 지적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중점과제 현황.(자료=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김영덕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인해 주요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김영덕 연구위원은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 제632호에 게재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나, 최근 주요 고용지표들을 보면 일자리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꼽았다.
실질적 일자리 창출은 제도나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적정수준의 공공투자와 일자리 중심 사업 성과관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특히, 건설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와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지역 숙원 인프라사업 조기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움직임은 고용을 견인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위축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부문별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4개 분야 10개 중점과제 및 100대 세부추진과제가 담겼다.
김 연구위원이 이 중 건설산업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로드맵은 스마트기술 및 해외건설 지원 등의 시장확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초점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입·낙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 등 제도와 사업발주·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두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