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에 사용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이를 쌈짓돈처럼 썼다니. 부지런히 세금 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돈을 주기적으로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큰 문제는 이 돈들의 사용처. 그 많은 즉, 돈을 어디에 무엇을 하느라고 썼는지 용처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용처는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비자금으로 조성돼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으로 유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5억원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 조사업체에 지급됐다는 보도가 터져나온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여론조사는 당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대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규모는 물론, 이 돈에 연관돼있는 이들이 더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매년 늘어나 올해는 493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서 국정원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원 업무가 안보와 직결돼있다는 이유일터. 이번 기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제도를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 특성상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고, 투명한 사용과 엄격한 검증보장할 시스템을 도입해야할 것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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