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사용하는 생활공간의 크기가 교도소 독방보다도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심각한 질병 감염을 야기함은 물론, 훈련병들이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을 31일 밝혔다.

실제로 우리 군 훈련병이 한 방에 8∼40명씩 머무르며 1인당 4.91㎡(침상형)나 6.71㎡(침대형)를 제공받는다.

이는 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인 12.28㎡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은 물론, 일반 교도소 혼거실(3.4㎡)보다는 크지만 독거실(5.4㎡)보다 작은 크기다.

또한, 육군훈련소의 침상형 생활관은 각종 질병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례로 침상형 생활관의 폐렴 발생률은 침대형보다 1.8배 높다. 매년 수백 명씩 발생하는 육군훈련소 내 폐렴 환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육군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462건 중 무려 160건(35％)이 육군훈련소 한 곳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훈련병들이 교도소보다 좁은 공간에서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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