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 일단 '봉인' 했는데…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단 지적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10∼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기로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의결과 내용에 따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차장은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한 답방 등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 차장은 또 "한중 양국은 이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한지 4개월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됐다.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8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한중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공식 발표 이후 1년4개월 가까이 이어져 오던 한중간 갈등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와 관련해서는 양측 간 입장을 있는대로 표명하고 그 순간 '봉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가 동시 발표한 협의 결과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담으면서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양국이 사드 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문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언제든 사드가 한중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드 배치 명분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도발의 지속성과 강도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점에서다.
게다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수시 배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