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해소 위해 화성시에 공론화 방식 제안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현재의 갈등을 풀고 부지지전에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와 이전부지 선정에 ‘공론화 방식 도입’ 추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 수원 군 공항이 우리나라 최북단 군용 비행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취지의 백 의원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사업 중에서 “제일 우선이 지금 수원지역”이라고 말했다.
또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 구성의 추진을 약속했으며,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갈등조정에 모범을 보인 ‘공론화 방식‘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백 의원의 제안에도 “(화성시)에 같이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는 선정위원회 안건을 미리 검토,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하며,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송 장관과의 질의답변에 대해 백 의원은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 8개월이 지났다”며 “이제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16일,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대구 민‧군 공항 통합이전 예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개소를 선정‧발표 한 바 있다.
[신아일보] 수원/권혁철 기자 khyu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