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정부가 추진중인 탈(脫)원전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장장 한달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원전 건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속에서 100여일을 보냈다”며 “공사 중단에 대해 적어도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표시, 위로의 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공론화위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공론화를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차원에서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오전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장관을 향해 “학교로 돌아가시는게 좋겠다” “소신껏 이야기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정부의 견해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는 점을 예로 들며 “대체 어느 나라가 탈원전 추세에 있느냐”며 “탈원전은 독일과 스위스등 수력과 화력연료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만 진행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백 장관은 “자료에 나온 통계를 어떤 형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원전 설비투자는 세계적으로 1.1% 수준이고, 지난해에도 4.4% 수준이었지만 한국에서 투자한 비용을 빼면 절반 수준”이라고 답했다.
국내 원전 수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IAEA 측이 각료회의에 산업부 장관을 초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산업부가 에너지자원실장을 보낸 점을 지적했다. 산업부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을 고사수준으로 몰아넣고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IAEA 각료회의에는 정부 측 인사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IAEA 각료회의는 국감 종합감사 기간에 이뤄진다”며 “국감에서 빠질 수 없었고, 국감을 두고 해외로 출장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