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 금융통합’ 보고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 금융산업 통합수준이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금융관련 제도기반의 국가 간 차이 때문인데, 이를 자본자유화 노력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자유화에 따르는 불안정성은 범국가적 기구를 설립하거나 해당국 간 공조로 최소화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합 논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확보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제기됐던 금융통합 노력이 아시아 지역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 지역의 은행 및 증권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문화,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금융관련 제도기반이 통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 간 자본흐름의 자유화는 역내국 간 상호이해와 교류를 증진시켜 역내 구성원 간 공동체 인식을 확대시키고,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역내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 결과, 자본의 재분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과 뉴질랜드는 자본재분배 결과 연평균 약 8~9%의 생산량 감소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한계생산성을 보였지만, 재분배로 인해 얻는 자본의 유출효과는 기간전체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전체의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생산으로 측정된 지역경제의 성장률은 평균 0.1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자본이동 자유화로 파생될 수 있는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흐름 자유화에 따른 역내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범국가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기능을 확대해 국가 간 이익 충돌을 효율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독기관 독립성 및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의 상호감시체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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